고소 무고죄1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잡식성삐삐입니다 :) 이웃님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들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최근, 인터넷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고소, 고발과 관련된 기사들! 저는 대략적인 개념과 차이점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차이점은 조금 헷갈려서, 이번 기회에 포스팅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그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ㅎㅎ 1. 정의 먼저 고소와 고발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고소 :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발 :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2.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고소권자에.. 2018. 5.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