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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그 팩트에 대하여!

by 잡식성삐삐 201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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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잡식성삐삐입니다 :)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저마다의 이야기만 늘어놓을뿐, 정확한 팩트를 정리해 놓은 포스팅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 

그 팩트에 대하여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0^ 



1. 국민연금이란?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이란 ? 

88년 1월 1일부로 실시된 제도로,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하고 만 65세부터는 혜택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평균액은 20년 가입 기준 최종 보수의 약 40% 수준. 현재는 소득의 9%를 납입하는 것으로 함 



2.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전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소득의 9%를 납부하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현재, 

보험료를 소득의 10%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 2058년에 기금 고갈 될 것이라는 전망때문입니다. 


3. 인상 결정 시점은?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4차 결과와 연금제도 개선 방안이 8월에 공개됩니다. 

복지부가 공청회를 열어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8월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해 결정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달 수령하는 월급명세서에서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공제한 내역을 볼때마다 저는 속이 쓰립니다. 

아직 20대인 삐삐가 퇴직해서 연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것인가? 라는 의문도 들고. 

왜 반강제성으로 국민들에게 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거두는지도 의문입니다. 


노후 보장이라는 이유로 연금을 가입하게끔 하지만, 개인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10%로 인상되면 그냥 그 돈 살림살이에 보태서 사용하거나 재테크 등으로 노후 준비 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8월에 인상 여부가 결정난다고 하니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삐삐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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